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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 Tip] Q1. 쇼핑몰 상품명에 연예인 이름 사용해도 될까?

[쇼핑몰 운영 Tip]
Q1. 쇼핑몰 상품명에 연예인 이름 사용해도 될까?

최근 가수겸 배우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광고를 진행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라면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해당 소송의 결과는 원고패소. 법원은 수지의 퍼플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인 가수 유이 꿀벅지 사건에 대한 판결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고 주의해야 할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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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지, 유이 사건도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소송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상권’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초상권은 인격침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경제적 가치 침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조차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인의 이름과 달리 연예인의 이름은 그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예인이 방송에서 사용하거나 광고에 착용하고 등장한 패션 아이템 들을 지칭하기 위해
‘전지현 립스틱’ 같이 ‘연예인명+상품명’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사진 무단 사용 제외)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예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시키는 표현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연예인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상품명과 연예인명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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