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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전자상거래법 관련 사항 I

다음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 1.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준수사항
■ ‘통신판매’란?

통신판매란 인터넷, TV, 카탈로그,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2조 제 2호)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강의, 인터넷 게임 등

01.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준수사항

■ 누가신고하나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매출액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Q. 같은 통신판매업자가 별도로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새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신규 신고가 아니라 ‘인터넷도메인’을 추가하는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또한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사항을 신고하나요?
  • 신고사항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 소재지
    – 참고사항(판매방식 ·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통신판매업자가 동의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
    :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구매한전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정보는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공개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래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1항)
■ ‘구매안전 서비스’란?
  •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이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① [보업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③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조약
*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란, 금육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신한은행 · 한국사이버결제 · LG유플러스 · 올앳 · 이니시스 · 이지스효성 · 케이에스넷 등 제공)

**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함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제공)

*** 채무지급보증 계약은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시중은행 제공)

※ 적용제외
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② 전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게임, 인터넷 강의)
③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거래

[주제 2. 정보제공 관련]

 ※ 정보제공 관련 준수사항

02. 계약체결 관련 주수사항

■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 이용약관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 통신판매업자는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 광고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재2항)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재화 등의 명칭 · 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
    – 재화 등의 교환 · 반품  · 보증과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및 절차
    – 소비자피해보상처리, 불만 처리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구매안전서비스 등
■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보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구매빈도가 높은 재화 등(총 38개 항목)에 대하여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Q. 판매하려는 재화 등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기재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품 등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나요?
A.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하는 품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제공 관련 심결례

1. 신원정보 미제공

■ 행위사실
  •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미표시
  •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표시, 광고를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 위법성 판단
  •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
  •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
■ 처분결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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