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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전자상거래법 관련 사항2

다음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 3. 계약 및 재화공급 관련]

 ※ 계약 및 재화공급 관련 준수사항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이 포함된 계약내용에 관한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동의하거나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이 계약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 받는 자에게 계약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전자성거래법 제15조 제1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공급에 필요한 조치란 반드시 공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A. 공급에 필요한 조치란, 출고나 배송 등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하며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 주문제작의 경우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②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공급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3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 및 재화공급 관련 심결례
2. 거래조건 기재 계약서면 미교부
■ 행위사실
  • 사이버몰을 통해 온라인강좌, 교재, 학습기기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 행사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함
■ 위법성 판단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전자문서를 교부한 바, 이는 불완전계약서 교부행위로써 법 제13조 제2항에 위한
■ 처분결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3. 공급곤란 사실의 미통지
■ 행위사실
  •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의 배송기간을 3주 이내로 고지하였으나, 소비자 6인이 청약한 미국 프로야구용 모자, 의류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공급기간인 3주 이내에 공급할 수 없을을 알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함
■ 위법성 판단
  • 재화 등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지연사실을 통지한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들에게 지연사실을 통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청약 후 6주~14주가 경과한 후에 공급이 지연되자 대금반환을 요청한 점 등 청약한 재화 등의 공급 곤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
■ 처분결과
  • 시정명령

[주제 4. 청약철회 관련]

 ※ 청약철회 관련 준수사항
■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재18조)
  •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재화 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계약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2014.09.16 10:30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다음 소비자가 2014.09.23 16:30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청약철회가 인정되나요?
A.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 함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공급을 받은 당일을 제외하고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2014.09.23 24:00까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인정됩니다.
  •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드으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위 ②~④의 경우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사실을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①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편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②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지는 약정으로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 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 지침)
■ 재화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
  •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통신판매업자는
    ①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②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 현금(계좌이체 포함)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솧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에게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상계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제업자는 즉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업자가 상계를 게을리 하는 경우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결제업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
  •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때에는
    ①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통상 사용이익
    ②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가운데 큰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리한 계약금지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청약철회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4. 청약철회 후 대금 미지급
■ 행위사실
  •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와 통신판매를 통해 청소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미이행 등을 사유로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 받은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환급하지 않음
■ 위법성 판단
  •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청소대행 서비스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24%)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
■ 처분결과
  • 시정명령
5. 청약철회 취소수수료 부과
■ 행위사실
  •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티켓예매 사이버몰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티켓을 통신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예매 후 7일 이내에 예매취소하는 경우에도 티켓 금액의 1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하고 실제로 부과하였음
■ 위법성 판단
  •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 내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10% 취소수수료 부과 고지행위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고지를 통한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경고)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는 법 제18조 재9항에 위반(시정명령)
■ 처분결과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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