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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년 5월 17일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전자상거래법 관련 사항2

    다음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주제 3. 계약 및 재화공급 관련] ※ 계약 및 재화공급 관련 준수사항■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거래조건이 포함된 계약내용에 관한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동의하거나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이 계약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 받는 자에게 계약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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